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팀의 직제에 관하여는 각 경찰서 별로 사정에 따라 정리되기 때문에 무조건 형사과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청과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양육권자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자녀에게는 별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이 되어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징계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비밀글로 욕설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평소 행실도 일부로 비좁은 곳에선 팔을 붙이고 있다는 사정은 질문자님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사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수사가 된다면 결국 행위자체는 쌍방 인정하나 이를 추행이라고 볼 것인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해당 모임에 들어간 사람 모두가 사장에 대한 험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 적용 및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인터넷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필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재명 후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소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