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우체국에서 요구하는 발신인 주소란 반송용으로 형식적인 주소이므로, 실제 주소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친척이나 친구 집 주소, 또는 허위 주소를 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등'이며 이' 공직자등'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선출직 공무원 및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는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망진단서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 작성한 진단서이고, 시체검안서는 의사가 사망원인을 알수 없거나 또는 사망의 원인을 알고 있을 지라도 외인사로서 의학외적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경우에 작성하는 증명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4월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112신고를 통해 구두로 하면 되고, 폭행에 대한 입증자료는 진단서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기다리면서도 그 이후로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어야 확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송달간주가 될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확인할 수 없고, 남자친구를 통해 불기소처분이유서를 확보하여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이 종료되면 선고기일까지 통상 한달정도가 소요됩니다.선고기일 이후 2심까지는 2심의 사유에 따라 다르나, 4-5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만으로 봐서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