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전 대통령의 현재 재판받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인바, 그 형량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재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증명될 수 있으며, 소송절차에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손해액을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아니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강간죄는 그 요건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요구하나, 비동의 강간죄는 이러한 요건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암수범죄는 실제로 발생한 범죄이지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범죄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빈번한지는 모든 연예인들을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차용의 사유를 속이고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절차에서는 어떤 내역이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합의가 안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매도한 차량을 가족 중 한명이 다시 매수를 했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수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에 관하여 불복을 하려면, 원판결에 대한 항소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바, 이미 형이 확정된 이상 불복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