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된 것으로 보이니, 빠르게 합의하고 수사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형요소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민사고소라는 것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 형사고소,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의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겠으나, 형사와 달리 민사에는 상대적으로 넓게 증거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확정된 벌금에 관한 것이라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실무상 공판절차에서 다른 건 미납문제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경우에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가령,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환불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미성년자의 경우 민사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민사에서는 부모가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공간안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조차 특정을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다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기재된 내용상 소송외 협의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