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 변호사님에게 하든, 새로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든 일정 부분 금전지급이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 변호사님이 호의로 어느정도 검토를 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기존 변호사님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폰을 다수 만들어서 번호를 계속 변경해가면서 문자를 발신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대포폰을 만들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와 합의관련하여 조율을 하고 입금방법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공탁통지서가 안온다고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피고의 수와 상관없이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2. 피고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인 질문자님이 지게 됩니다.3. 남편은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상간소송이 인용된다면 상간녀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 단순시청행위만을 수사하여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를 업로드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아버지가 양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양육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사전처분에서 임시양육자를 질문자님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취하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담당자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무상 이런 방식으로 취하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려면 해당 비용을 대여해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 남자친구가 나와서 변제하겠다는 대화내용으로 입증을 시도하고 있으나 판사가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 증거자료를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하급가담자의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보이스피싱인지 알고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할수는 없고, 이혼소송에서 채무에 상응하는 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