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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부 사이에 강간으로 고소 당하고 유죄 판결 받은 판례가 존재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시작으로 부부간에도 강가죄를 인정한 판례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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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나눔을 거짓말을 해서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바,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켜야 성립합니다.
법률 / 민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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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헌터에게 당한거 같은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이름과 계좌만으로는 악용을 하기는 어려워 차단하고 무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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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이혼의 귀책사유에 관한 자료 및 재산분할관련하여 재산내역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2. 상담정도 받는 목적이라면 자료를 굳이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고, 질문자님이 궁금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목적이 선임이라면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해야 하나, 상담받는 정도라면 궁금한 내용에 관한 자료만 구비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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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이 성범죄고소하였는데 증거는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성관계 했다는 증거와 연인관계증거"가 있다면 방어가능성이 있으나, 이 것만으로 성범죄가 무조건 면책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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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의도하지 않게 터치가 있는 것도 성범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의도치 않았다고 하여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립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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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조정회부안내문 받은 후, 조정기일통지서가 오기 전에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조정기일이 안 잡히고 소송으로 복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판단할 부분이나, 통상적으로는 조정불참의사를 밝혀도 조정기일 진행 이후에 소송이 진행됩니다.
법률 / 민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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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명목으로 200만원을 더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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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합니다.
법률 / 형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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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개인에게 고소장 날리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개인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배임, 절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이 경우 법인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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