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인하는 내용에 대하여 바로잡고자 한다면 의견서를 작성하면 되고,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해야지 반성문처럼 쓰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어렵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이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3. 1항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변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대로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형사절차는 불송치결정으로 정리가 되었고,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진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선택지 제외상황이라면 추가 법률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소액 재판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진행이 어렵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답변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드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면 안 들어도 되겠으나,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 미반환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트위터 내 게재되어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깡통전세사기라면 임대인의 경제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잘못에 대하여 화가 나 말을 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의 위해(해악)를 가하겠다고 통보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증액사유로 주장하려는 것이 아이의 말만 믿고 비양육자인 아버지의 재산이 1억원이 되었다는 것인바,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재산이 1억원이라고 하여 곧바로 증액사유라고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양육비 증액소송에서 인용되려면 판사로 하여금 양육비를 증액해야하는 사유를 납득할 수 있는 주장,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