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카카오톡 프로필에 1대1 대화로 익명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Question

저는 서브컬쳐 취미용으로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필은 제 별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캐릭터 이미지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2026년 4월 12일 7시 40분경 제 오픈 프로필에 1대1 채팅으로 한 익명이 들어와 저를 향한 심한 욕설을 남기고 퇴장하였는데요, 궁금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고소가 가능한가요?

2. 대학생인지라 돈이 부족한데 돈이 최대한 적게 드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3. 이런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아내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1대1 채팅은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어렵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3. 1항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직접 하시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나 일대일대화에서의 욕설은 일회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전제로 한 3번에 대해서는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