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 내역은 재산명시절차 및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상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정리된 내역이 기록에 남거나 중요사항은 메모로 남겨 인수인계됩니다.2. 1항에서 기재한 것처럼, 면담당시 중요한 내용은 인수인계가 되기 때문에 없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3. 기재된 걱정때문에 추가 면담요청을 하는 것이라면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경찰에 가져다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본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정확한 죄명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너임마청년 꿀팁입니다 알고계세요“라는 발언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 공탁소에 걸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공탁에는 채무를 면제받는 변제공탁, 손해 담보용 담보공탁, 압류 등의 집행공탁, 목적물 보관 보관공탁,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몰취되는 몰취공탁, 그리고 변제와 집행공탁이 섞인 혼합공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다고 곧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진행환 뒤에 피해금에 대한 환급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트에서 굳이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합의했다고 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내역을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합의가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망인은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속 등으로 명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옮기고 그를 통해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삼촌을 믿을 수 없다면 상속관련한 문서를 제공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