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밑글 작성자는 ㄹㅇ 어지럽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 저하위험이 있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게 되면 임의적 감경사유이기 때문에 자수없이 처벌받을 때보다 형량이 줄어들며, 미성년자때 선고가 난다면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속영상이 청구되었는데 영상실질심사를 포기한 단계로, 통일교의 김건희 씨 청탁 의혹에 개입했다는 혐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다시 계약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희망사항인 보증보험이 가입되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외에는 별도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거절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하게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사전에 고지를 한 부분이라면 특별손해로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석의 문제입니다. "깨끗하게"라는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의 청소를 해주었다면 추가적인 비용요구에 대하여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 환자가 부상을 당하는 과정에서 병원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병원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전환하시고 공시송달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그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기 어렵고, cctv 영상을 임의로 보내는 행위는 교제사실을 임의로 알리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