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법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을 봐서는 질문자님이 호스 뚜껑을 열면서 과실로 파손이 된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들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실종상태라면 그의 부동산 등 자산이 확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끝나면 의뢰인한테 재판 내용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기존 사무실에서 받아서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확인을 하고 가져갔다면 하자를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확인을 하고 가져갔다면 하자를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안 주면 죽겠다고 말하는 행위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성질을 컨트롤 하지 못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것인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 하려면 좋은 면만 바라보고 살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 자체는 되겠으나,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추정이 강하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처벌에 이를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