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간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완성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성립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해당 수사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수사관교체신청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해 대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미반환시 집을 보여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금반환에 관한 협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판부에서는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형사고소를 한다고 가게를 망하게 할 수 없으나, 합의금을 높게 제시하여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수사중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별도 할 부분이 없고, 피의자의 소재에 관하여 아는 바가 생기면 수사관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구성요건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뢰한 변호사가 해당 재판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참여하고 있고, 해당 변호사만 사건을 수행하도록 계약체결을 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신뢰한 변호사가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사건이 진행되는 부분과 질문자님이 강조한 부분을 가볍게 처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미팅 요청하셔서 항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