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측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수사대상이 되는바, 피해자와 연락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현재 상황으로서는 별달리 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홍길동과 훙길동과 같이 누가봐도 단순 오타임이 분명한 사안이라면 상대방이 이름오타로 안 받았다는 식의 주장을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답변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되며, 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장 접수, 변론 및 판결,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품 상태가 설명한 것과 현저히 달라 이를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일대일 문자로 한 것으로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2번 문자, 1번 전화는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는 있습니다.단순히 행위 횟수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집요함, 기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연결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열람이 어려우나, 주민등록초본 열람으로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변호사와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약정한 내용 중 일부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부분이 환불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선임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승소간주로 보고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아이를 보는 면접교섭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친권이 없다고 하여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자녀를 볼 수 있습니다.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편지·전화·선물 교환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면 특별송달로 다시 보내보시고, 송달이 계속 안되면 일반 소로 전환하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며, "은행에서 걸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