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수신인 이름만 오타냈습니다.

Question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효력이 없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주소지는 제대로 적어 등기발송까지 끝났는데,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수신인 홍길동을

수신인 훙길동

이런식으로 오타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홍길동과 훙길동과 같이 누가봐도 단순 오타임이 분명한 사안이라면 상대방이 이름오타로 안 받았다는 식의 주장을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오타 정도로는 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오타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이상 그 송달의 효력을 다투긴 어렵고 특히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인에 대한 부분이 하는 걸 알 수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