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이 법률행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이후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민사상 법률행위와 형사상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미성년자라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닌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갈행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이 있다면 공갈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B가 폭언과 문신을 보여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A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공갈행위에 해당합니다.B가 뺏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A는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입증을 통해 공갈이라는 점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고소인에게도 사건처리에 관련된 통지가 가기 때문에 이송된 부분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송된 광주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사참석을 위해서라도 모를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어떻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의 해지여부는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확인해보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당시 나누었던 대화내용 또는 상관행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는 수사관이 피의자들을 검거할때까지 기다리면서, 수사관이 요청하는 내용에 대하여 협조하셔야 하겠습니다.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범인들이 활동하는 내역에 대하여는 형사에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욕설 등을 들은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일회성 일대일 욕설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소극행정이라고 하는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극행정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가 없으면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명의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도 첨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