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봐서는 업주가 피해본 내역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대화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다는 전제하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 봐서는 업주가 피해본 내역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는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역시 양형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중고거래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아 취소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수사관은 통장의 입출금내역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거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응신아 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여러명으로 해서 한명의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 있고, 아무래도 이 경우 송달료가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납치를 하는 경우 장기간 피해자를 데리고 있어야 하는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심리상황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탈출하려는 등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불안이 증폭되어 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