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스토리 모욕 또는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
타인이 인스타 스토리에 저와의 대화를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제 프사와 아이디 이름 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께 도움을 구하느라 비슷한 얘기를 많이 뿌렸기에 아는 사람은 저라고 알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는 내려달라고 했지만 사진처럼 말하고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과의 대화를 무단으로 공개하였고, 그 대화내용으로 질문자님과의 대화임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적어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이때에는 특정성에 대한 어느정도의 소명자료가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대화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다는 전제하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의 본인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제삼자가 보기에 본인인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하는데 본인의 지인 일부가 본인인 걸 유추할 수 있는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공유된 해당 대화를 통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에는 결국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