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가 부르는 것이 값으로, 피해금액만큼만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원금만 반환한다면 합의는 안 된 것입니다.민사에서는 다릅니다.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금만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위와 같이 당사자간 작성하 각서를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면의 명칭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준비서면 항목으로 답변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디빌더라면 속옷 수준의 옷만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얼굴만 사진을 변경하는 것은 딥페이크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배 대리구매 의심정황이 있어 보이며, 신고할때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에게 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신체를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촬영내용도 주가 아니기 때문에 불촬물이나 앛어물로 해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