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혹시 죄가 적용 되나요? 변호사님? 그내용에

혹시 모욕죄해당되나요? OOO정신망상증 OOO망상환자다

3인단톡방 OOO 정신병원주소부르고 전화번호 공개하며

OOO틱장애다 OOO정신망상이다

공연성3인 피해자 특정성(이름,주소,전화번호) 밝히기 3인있는곳 비방또는 모욕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 3인이 있는 곳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