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돈을 주었다는 내역, 즉 차용증이나 이체내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위 내용에 관하여는 별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대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폐문부재로 되었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사망한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정명령으로 확보하여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이 자녀가 여성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상속권이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을 하는 것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을 이유로 한차례 정도는 기일변경을 받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판사는 당사자에게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론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일변경가능성에 관하여 통상적인 입장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이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헛소리라도 하더라도 소장이 제출된 이상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고, 재판없이 자체적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취소에 동의하여 대금을 반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의 원고인지, 피고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원고라면 다음 기일이 다시 지정되었다가 2회이상 불출석시 소취하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