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시청한 영상 등이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인 때에 해당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가해자가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1천만원은 채권만 받는 형식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천만원을 받고 1천만원을 못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러한 위험감수의사가 없다면 합의금 전액을 다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선임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위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 중 성적인 표현이 나온 것에 불과하여 성적욕망충족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부분이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청물 등을 시청한 제작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질문자님 역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청물 등을 시청한 제작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항소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의사를 밝힌다고 검사가 이를 무조건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대로 3심까지 사건을 가져갈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통지서의 송달주소를 구치소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대뜸 성적인 표현을 한 것인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