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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
디시인사이드게시물중에 시청만하였는데 내용이 중요부위쪽은 모자이크처리를 한체 쭈끄려앉고 둔부는 보이며 얼굴은 비공개를하고 앞으로 본체 찍은게시물을 오로직 시청만하고 1-3분정도보고 나갔습니다 비로그인이고요 현실적으로 문제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시청한 영상 등이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인 때에 해당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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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 만으로는 시청 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단순 시청 건의 경우 다른 사건 유형에 비해서 사건화 가능성이 낮지만 이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