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기견이 보호소 또는 지자체의 보호아래 있었다면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배상청구 상대방이 없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배달원이 소속된 업체 또는 배달을 시킨 음식점에 이를 알려 불이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제를 받을 때 해제를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해제를 해줄 의무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하더라도 비양육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v광고만으로 이를 시청한 기록을 찾기도 어려워 시청죄 성립가능성은 물론 사건화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고소가 아니라 소송입니다. 형사고소로 선해하여 답변하면 고소일로부터 한달정도가 지나면 통상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등기가 실제 오는지 여부를 기다려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의견서라도 제출하여 자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위 대화내용을 토대로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도움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처분 가능성이 있고,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형사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