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남편이 배우자에게 심한 잔소리를 하는 행위도 이로 인하여 부부간 신뢰를 훼손케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귓속말이라면 일대일 대화에 해당하는바, 위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원 1인당 식빵 이용갯수가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식빵 2개를 먹었다고 민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건이라고 하여 접수자체를 안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진행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공판기일이 변경되어 그에 맞추어 재판일자 변경에 관한 사항 안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기일변경사유는 통상 재판부의 인사이동 등의 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사건이라면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처리됩니다. 이전에 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번에는 집행유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가해자측 변호사사무실에 먼저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온라인 상담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소송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소송 외 내용증명을 통한 협의도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