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또는 소속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 되는 것이나, 그 신청서의 제출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신분증을 스캔해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재정신청서에는 불기소처분서 및 증거서류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자의 심리를 명확히 알수는 없으나, 자신의 장난으로 인한 희열감을 느끼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중에도 가압류신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서에 대하여 별다른 보정명령 등이 없다면 2주 내로 결정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700-800만원의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실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임대인의 지위에 없기 때문에 보수의무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소지죄로 형사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건화가 되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고 보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 사건번호 중제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이는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때 부여됩니다.검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