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에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틱톡에서 라인으로 성적인영상을 판다는 댓글을보고 호기심에
그분의 게시물에서 라인아이디를 본뒤 라인으로 구매한다고 물어보았고 만원정도 입금하고샀습니다 하지만영상을 받고 틱톡계정을 다시보니 이름에 미성년자라고 써있었고 입금 전 보내신 사진중에 학생증같이 보이는사진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처음구매해보기도하고 급해서 그런걸 다 넘기고 구매했고 후에 다시보니 미성년자시더라고요(자기가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저장하기까지 했지만 미성년자신걸 알고 바로삭제했습니다 저도미성년자인데 혹시 법적처벌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분에게 미성년자시냐고 물어보고 몰랐다고 말하는게 나을까요?
그분은 영상만보내시고 협박같은건 안하셨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소지죄로 형사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건화가 되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해당 영상을 구매하신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미성년자인지 묻고, 알았다면 구매안했을 것이다, 차단하겠다는 등 대화를 하여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건들이 문제가 되면 결국 구매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미 틱톡 계정을 통해서 유추가 가능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