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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 주인이 전세 만기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다른 처리 없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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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벌금이 나오는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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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나와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어렵다던데 로스쿨 입시에 도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로스쿨 진학 후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보다 취직이 쉽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꿈이 법조인이 되는 것이라면 꿈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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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코리아 매각 공고는 어디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이베이코리아의 매각 주관사는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로 입찰의사가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은 매각주관사를 통해 투자설명서(IM)을 받아갈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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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 확립기준이 너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난줄 몰랐다는 한마디로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수사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뺑소니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셔서 다투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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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 주소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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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에서 뒷문 트렁크 열다 타인 상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트렁크를 연 질문자님 과실이 커 보입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합의시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고 공증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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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에 재전입이 가능한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전입신고의 경우, 전입된 사실이 분명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항력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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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중에 영업 제한 시간이 저녁 10시로 되어 있는대요 이를 어기고 영업하는 영업장 신고 했을시 영업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신고자에겐 포상금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거리두기 규제를 위반할 시 업주는 300만원 이하, 손님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포상금 관련하여서는 각 지차체별로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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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어떻게하나요파삱신청해도 파산이 안되는겨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파산준비서류에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 있습니다.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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