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주장하는 집이 손상되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러한 손상이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로 갱싱청구거절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이해를 해주는 등으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자신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실제 사건화가 되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원 보낸 송금자 역시 피의자로 수사대상이라면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엄없아라고 보낸 부분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조사는 최근에는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2-3개월정도면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죄명에 따라서 위와 같은 진행방식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정해진 시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없는 이상 곧바로 파기는 어렵고, 이행최고 후 지체시에 해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토해야 하는 쟁점이 많다면 1개월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이례적으로 늦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