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에 부족한 부분이 없다면, 통상 추가 조사 없이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검사의 처분은 빠르면 1개월 이내에서 길면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의 액수가 중요하며 그 금액이 5,000만 원에 육박한다면 초범일지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