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직계혈족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나 딸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파일상으로는 신상이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명, 나이, 거주지를 통해 해당 모욕발언을 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영상을 다운받을 당시에 아청물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기재된 발언정도로는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 외 다른 주소지를 희망한다면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은 한번만 해도 되나, 누락가능성이 있으니 절차별로 따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부터 2년 이후에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였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하여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는 책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철도안전법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5.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3.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를 하는 행위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