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모욕죄 해당할까요???

Question

다름이 아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된 운동모임을 다니다가
본인이 요구한대로 행동하지 않자 화를 내고 전화를 끊은 뒤에
오픈채팅방에서 내보내고 저는 망상환자가 아닌데 망상이 심각하다며
망상환자로 만드시고 나중에 눈에 띄면 심하게 욕을 할거라고
협박이라고 해야하나여 위협이라고 해야할까여?
괜히 마주칠까봐 긴장하게끔 하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모욕죄나 다른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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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파일상으로는 신상이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사진 내용을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