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말이 아닌 패드립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통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불러도 됩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합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번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된 부분으로 원상회복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이나, 2번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과실로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감액해주면 써보겠다고 하여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여 환불요청을 하는 것을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3년이 넘었다면 보관을 하고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 6년차라면 질문자님 명의 아파트, 차량, 현금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모욕행위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혐의추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되고, 담당검사가 배정되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요시간은 사건마다 다르다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 하나만 써주는 것과 재판출석하고 이후에 추가서면 공방까지 해주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특약사항 기재로 중도퇴실을 희망할때 곧바로 해지가 된다고 해석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