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전화번호를 깐 상대방한테 패드립을 했는데 처벌이 되나요?

Question

친구가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같은팀이 계속 친구를 긁길래 친구와상대방이 말싸움을 하다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깠습니다 그래서 친구가전화를 걸고 제가 상대방한테 패드립(성적인말x)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녹음했다고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말이 아닌 패드립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통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를 전제로 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연락처만 아는 경우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