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만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티로폼을 고층에서 던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경우, 그 특성상 살인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불능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유죄확정이 나면 그는 유죄라는 것이 사실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치사도 형사처벌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그냥 쓰면 추후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해당 물품가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유실물이라고 가져다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아청물을 보고자 하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판매자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간접흡연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기사와 그 밑에 "다음엔 너야"라고 기재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n번방 사례를 참작하면 집행유예 간으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사건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뜻 자수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라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해줄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