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떤 상항일 때 성립되나요?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말 그대로 피의자의 신분을 확실하게 단언시키거나 확언 시킬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일 때 이 사람의 죄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확립 될까요? 또는 조건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유죄확정이 나면 그는 유죄라는 것이 사실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