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흡연피해를 보다가 사진과같이 붙이면?
사진을 보아하니 누군가가 간접흡연피해를 오래 당하다가 화가나서 저렇게 사진을 붙여놓은거 같은데 저게 협박죄나 무슨죄가 되나요? 열받을만하긴 한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간접흡연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기사와 그 밑에 "다음엔 너야"라고 기재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해당 내용으로 보면 살인 등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해약을 고지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