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상 아무런 근거없이 단순변심에 의한 해제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와 같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적인 제재를 기준의 불명확, 선동의 문제 등이 있어 개인이 처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범행이 인정된 이상 이후 피해금을 변제했다는 추가 손해가 있다는 사정이 없으면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형사 소송과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민사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진행은 어렵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여부와 장애연금수급은 관려이 없습니다.검사가 왜 기소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영상재판을 할 수는 있으나, 보통 잘 안받아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미성년자 개명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서로 거부감 표시 없이 대화를 이어나갔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