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을 일반인이 이용할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애인용화장실은 일반인 화장실보다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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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회사 때문에 억울하게 원룸월세가 나가구있어요 민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회사가 알선을 해줄 마음조차 없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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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수집서류들 버려도돼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분쟁의 여지가 없다면 버리셔도 무방합니다. 보통 이혼관련서류로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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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판 도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해를 구하고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다녀오면 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전에 미리 해결을 하고 오고 재판시간이 길지 않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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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때문에 억울하게 월세를 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회사가 알선을 해줄 마음조차 없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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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판/추리 게임 역전재판의 변호사 처럼 재판 중에 "이의있음" 이라고 외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외치면, 판사가 무슨 이의가 있다는 것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해당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상상은 해보겠지만, 변호사 업을 하면서는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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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법으로 이렇게 발언한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수사관의 발언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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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락 사칭 영화예매 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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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라는것이 어느선까지 폭력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서로 싸우게 되는 경우 이를 장난으로 보기 어려워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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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한다는데 검찰직 준비생은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년 4월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제 1년도 채 안 남은 기간이고 그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준비하던 시험 그대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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