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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

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

어떤회사 때문에 억울하게 원룸월세가 나가구있어요 민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6개월전에 어떤 회사가 일자리를 알선해준다고 원룸을 잡은상태에요 면접은 봤는데 연락이 안오더라구요? 그것도 이회사가 두번 저한테 일자리를 알선해준다 했는데 둘다 면접만보고 연락이 일하면된다 연락은 당연히없고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연락조차두 없더라구요? 이 회사때문에 억울하게 벌써 6개월치 원룸월세를 내고있구 계약이 6개월 더 남았는데 고소가 성립될까요? 되도록이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하고 싶고 민사로 억울하게 빠져나가는 월세에대한 피해보상도 받고싶은데 고소가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회사가 알선을 해줄 마음조차 없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알선에 대해서 일자리를 보장해준 게 아니라면 그 이후 구직이 되지 않아 따로 구직을 위해 구하신 원룸의 임차료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