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법으로 이렇게 발언한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Question

만약에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대화가 오갔다면

수사관 : 한번만 왔다가면 사건이 종결 될거 거든요

그

얘기 안하던가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 했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유리하게 처리를 할려고 오라고 하는거거든요

변호사 사무실 :수사관하고 통화를 하니깐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줄건데 왜자꾸 피하냐고 그러시거든요 안가시면 사기죄로 고소될수 있습니다 자기는 빼줄려고 하는의도로 이야기를 자꾸 하셨거든요 그 여자 수사관님이

본인은 빼고 그 나머지들 직원들인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들 부분은 처분을 할려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가시면 본인한테 불이익 입니다.

만약 예를들어 위와같이 대화가 오고 갔다면

공무원인 수사관은 저 정도 대화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문제가 된다면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수사관의 발언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정도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계신지 분명치는 않으나 법적 책임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정도로는 수사 진행에 대하여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