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개인의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량이 높게 나올만한 사건(피해의 정도가 큰 사건 등)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합의와 병합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란색 인주로 사용해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원고는 빨간색, 피고는 파란색을 사용하나 강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로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질문자님은 1년을 거주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대하여 중도해지 규정을 별도 약정한 바 없습니다. 계약상 정해진 것을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임의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고,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조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500만원 아니면 합의안한다는 입장이라면 적정성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이 양육비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감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질문글을 보니 이전 3호 처분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전에도 전과기록이 있다면 이번에는 4호이상의 처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으로 불리한 상황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