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쓴 글이 모욕죄에 해당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Question

제가 대학 커뮤니티의 교수 강의평가에 "수업에 내용도 없고 뭘 말하고 싶은건지 모르겠다"

"맨날 왜 자기 평점이 낮은지 모르겠다 며 징징거리는데 수업 좀 들어보면 이 교수 평점이 왜이리 낮은지 알 수 있다" 라고 적었습니다. 모욕죄 해당할까요..? 모두가 볼 수 있는 특정 교수의 강의평가라 공연성과 특정성은 다 성립 할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개인의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해당 교수의 강의에 대한 평가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