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소리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사망한다고 질문자님에게 자동적으로 연락이 오는 제도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인 등을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이 추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1순위이고, 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결정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선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A가 개인정보처리자라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오피는 오피스텔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협박내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온라인에서 말한 사람이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증인의 증언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