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뒤에서 욕한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어린 나이에 애기를 낳아서 키우게 됐어요. 근데 일면식도 없는 한 친구가 제 애기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증거는 없지만 증인은 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증인의 증언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증인도 있으시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