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직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임명되어 겸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최후통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차임을 연체했다고 하여 임대차목적물에 임의로 들어갈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임차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뺀 부분은 절도죄 또는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어도 계약서 작성일자에는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일자 또는 그 이전 날짜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 사용가부는 해당 회사의 내부규정을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업무상 이용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사내규정에 부합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미납 관리비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모욕죄에도 징역형 처벌규정이 있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반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피고인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