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중 가해자가 무죄!!!!!!!!
안녕하세요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요
형사재판할때 가해자가 억울하게 무죄판결받으면 다시 자유롭게 생활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피고인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무죄판결이 나오면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므로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생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생활할 수 있고 국가를 상대로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