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이 드러났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이 드러났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위와 같은 욕설 역시도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 휴대전화로 무단 이체 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형법 제347조의2)가 적용되는바, 해당 범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처벌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본문에 명확하게 형법 제347조의2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지급명령결정문은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은 후 2주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확정되고,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2.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통장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은 신청서 접수 후 2~3주 내 명령이 발부되며, 채무자가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역시 법률혼에 준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법률혼에서의 이혼처럼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조정이 불성립된 이상 다시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어적 성희롱의 경우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고, "피임 잘해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녹음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이 때 질문에 대하여 잘 들어보시고 답변하시면 되고, 분위기는 억지로 이를 느끼기 보다는 재판장의 말투가 행동 등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