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 재판장의 분위기에 대한 질문 사항
전자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입니다.
소액 사건이구요. 나홀로 소송입니다.
조만간 변론기일에 참여 하게 됩니다.
재판에 참여를 해본적이 한번도 없어서
변론기일에 재판장의 분위기, 발언기회가 부여되는지, 판사님이 질문을 주기도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상대방(피고)는 변호사까지 수임한 상황입니다.
저의 입증취지와 증거는 명백합니다. 솔직히 자신도 있습니다.
다만, 그 현장에서 주는 압도감과 긴장감에 떨어서 말을 제대로 못할까봐 걱정이네요
소액사건의 변론기일이 어떤 분위기인지. 팁이 있다면 좀 전달해주세요
최대한 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서의 재판 진행은 판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변론기일 이전에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들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 형식적으로 각 서면들 진술하는지만 물어보고
그렇다고 답변하면 진술한것으로 처리하지만
양 당사자에게 각 서면의 내용과 취지를 구두로 진술하도록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진술과 필요한 증거신청 등 변론의 내용보다는
재판 진행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있고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 직접 질문하거나 확인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변론기일에 판사가 묻는 말에 '네' 라고 대답만 몇번 하고
변론이 끝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판사와 문답을 주고 받거나 상대방과 주장과 반박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재판부의 경우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판사도 그런 점들을 고려하여 재판을 진행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사가 물어보는 내용은 답변하시면 되고
말로 설명하기 어렵거나 당장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이거나
어떻게 설명해야될지 모를경우는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에 조금 일찍 가셔서
먼저 진행되는 재판을 방청하시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사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이 때 질문에 대하여 잘 들어보시고 답변하시면 되고, 분위기는 억지로 이를 느끼기 보다는 재판장의 말투가 행동 등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에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 서면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별다른 구두 공방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건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재판부에서 주장 내용이나 입증 취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