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이 다시 재개되었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아니라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되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자를 만났다고 하여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잡혀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 아저씨가 경찰서에 가는 것과 다른 아저씨를 만나는 것과의 관련이 없어 잡혀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황이라면,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외출을 불허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지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증인으로 소환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내용을 들은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위 서류를 보내는 것이 1차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사전에 검찰에 송달주소변경신청을 하여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사무처리지침은 법원이 성별정정 허가 신청인이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또는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신청인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참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별정정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