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제도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와 보호를 통해 소년이 사회에 적응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기 위하여 도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고소를 당한 건에 관하여 증거를 조작하여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사진조작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1~4까지를 했다고 한 부분은 경찰단계에서도 제출된 것으로 보이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가 이를 뒤집고 인정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작성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사진을 보낼 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주유소 업주가 임의배상을 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바, 민사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질문자님에게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경찰이 중고사이트에 수사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할 입장이기 때문에 고소에 대하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민사에서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소장이 등기로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소장을 받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상황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없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사는 상대의 구석명신청에 대하여 판단에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질문자님이 협조가능하다면 제공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어 안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