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스파링 뜨자는 말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상대방의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이상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2주와 3주는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접수를 할때 어느정도 읽어보는 곳도 있고, 기계적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아청물 소지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군인신분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단계에서 조정신청을 하거나 합의시도를 해보겠다고 하면 어지간하면 검사가 이를 받아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의 기재가 없어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만한 사항은 기재된 내용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너도 자살해라“라고 DM으로 일회성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치2주에 허리염좌,뇌타박상등이 있다면 초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인을 굳이 압박하기보다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